비배제성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성질을 뜻합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성질을 알면 국방, 가로등, 어장, 목초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래 표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조합으로 재화를 구분한 내용입니다.
| 구분 | 비배제성 | 경합성 | 대표 사례 |
|---|---|---|---|
| 공공재 | 있음 | 없음 | 국방, 가로등, 기상 정보 |
| 공유자원 | 있음 | 있음 | 어장, 목초지, 지하수 |
| 사적재 | 없음 | 있음 | 빵, 자동차, 옷 |
| 클럽재 | 없음 | 없음 | 케이블TV, 유료 도로 |
목차
비배제성의 뜻을 쉽게 풀면
비배제성을 풀어보면 배제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용료를 내지 않았어도 그 사람만 콕 집어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국방 서비스는 세금을 얼마 내지 않은 사람도 보호를 받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합니다. 내가 가로등 불빛을 본다고 해서 옆 사람이 그 불빛을 덜 보는 일도 없습니다.
비경합성과 함께 봐야 합니다
비배제성은 비경합성과 자주 붙어 다닙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입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입니다. 반면 공유자원은 비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있습니다. 어장의 물고기를 내가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듭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차이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차이입니다. 둘 다 비배제성을 가졌다는 점은 같지만 경합성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공공재는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지 않습니다. 공유자원은 사용자가 늘수록 자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유자원에서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고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방, 치안, 가로등, 기상 정보가 있습니다. 국방은 국가가 외부 위협을 막아 주면 특정 국민만 골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상 정보도 태풍이나 폭우 예보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공유자원의 예로는 바다의 어족 자원, 산림, 지하수, 공동 목초지가 있습니다. 이 자원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늘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유자원에서 나타나는 문제
공유자원은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전부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목초지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만 많이 풀어 놓으면 풀이 사라져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아무도 이용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사용자가 늘수록 자원이 고갈되는 구조에서 생깁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실제로 나타난 사례
공유지의 비극은 교과서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다에서는 남획으로 어족 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주 공간도 주목받습니다. 인공위성과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우주 공간이 새로운 공유지로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쓰고 싶지만 모두가 책임지기 어려운 자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용을 막기 어려울 때 생기는 일
이용을 막기 어려운 재화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주민들이 돈을 모은다고 해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내면 나도 어차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필요한 비용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업도 이용료를 받기 어려운 재화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안을 함께 보면
이용을 막기 어려운 재화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규칙을 정하는 방법, 사유재산권을 만들어 시장에 맡기는 방법, 공동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엘리노 오스트롬은 공동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자원을 잘 관리한 사례를 연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의 농부들이 500년 넘게 관개 시설을 공동체 자치로 관리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 해결 방안 | 핵심 아이디어 | 대표 사례 |
|---|---|---|
| 국가의 개입 | 공공권력으로 이용 규칙을 정하고 위반자를 제재 | 수산자원 관리법, 탄소배출 규제 |
| 사유재산권 확립 | 소유권을 나누어 관리 동기를 부여 | 탄소배출권 거래제, 토지 소유 |
| 공동체 자치 | 구성원이 함께 규칙을 만들고 서로 지켜보는 방식 | 스페인 발렌시아 관개 시설 |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대체되기보다 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큰 틀에서 규칙을 만들고, 시장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동체가 일상에서 협력하는 방식이 함께 작동할 때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개념
지난주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공원 잔디밭을 보며 이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공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원을 아무렇게나 쓰면 잔디가 망가지고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렇게 공공재처럼 보이는 공간도 관리가 없으면 공유자원처럼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공용 복도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복도는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 각자 물건을 쌓아 두면 다른 사람이 다니기 불편해집니다. 관리 규칙이 없으면 복도는 금세 혼잡해집니다. 이처럼 작은 공간에서도 이용을 막기 어렵고 함께 쓰면 줄어드는 자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구분할 때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막을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막기 어렵다고 답하면 이용을 제한하기 어려운 재화이고, 두 번째 질문에 줄어든다고 답하면 함께 쓸수록 줄어드는 재화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져 보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보이는 것
이 개념을 이해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기후변화, 어족 자원 고갈, 우주 쓰레기 문제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기는 누구의 배출도 막기 어렵고, 바다의 물고기도 특정 사람만 잡지 못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우주 공간도 인공위성과 파편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모두가 쓸 수 있지만 모두가 책임지지 않으면 고갈된다는 공통된 구조를 가집니다.
실제로 많은 정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은 금어기와 금지 체장을 정해 어린 물고기를 보호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공동체 자치의 오랜 사례는 스페인 발렌시아의 관개 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구분하는 성질, 시장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국가와 시장과 공동체의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경제학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일상의 공간과 자연 자원을 지키는 데 필요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재화를 볼 때 이용을 막을 수 있는가와 함께 쓰면 줄어드는가를 먼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질문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을 막기 어려운 성질은 무엇인가요?
A: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이용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성질입니다. 국방이나 가로등처럼 누구나 함께 누리는 재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Q: 공공재와 공유자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둘 다 이용을 막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공재는 함께 써도 줄지 않고, 공유자원은 쓸수록 줄어듭니다.
Q: 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모아 국방, 가로등, 공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