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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2심 선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
2026년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한 박종준 2심 선고 결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1심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반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량 변화 없이 실형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인데 왜 형량 결과가 달라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판결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물 | 1심 형량 | 항소심 형량 |
|---|---|---|
| 김성훈 전 경호차장 | 징역 5년 | 징역 5년 유지 |
| 박종준 전 경호처장 | 징역 4년 | 징역 3년으로 감형 |
|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으로 감형 |
|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동일 |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형량이 줄었지만, 조직적 저항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박종준 2심 선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같은 사건에서 형량이 갈린 이유와 앞으로 남은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체포방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호처 인력들이 관저 진입을 가로막으며 장시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업무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한 집행 사이에서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의 역할과 법적 책임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입니다. 하지만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의 전반적인 조치를 지휘했고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력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일이 위법하다는 점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량 변화의 이유를 살펴보면
박종준 전 처장은 왜 1년이 줄었나
박 전 처장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을 거두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량이 부당하다는 점만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과의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난해 1월 사직한 점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뜻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국민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점을 살피지 못했다고 말하며 반성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왜 징역 5년이 유지되었나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주요 활동을 지시해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군 경력까지 동원하고 차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차장은 군사령관들이 사용한 비화폰의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까지 적용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5년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광우 전 본부장과 김신 전 부장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영장 집행 저지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반영되어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범행을 미리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와 향후 절차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종준 2심 선고를 통해 경호 업무 역시 법적 권한과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피고인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 이후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피고인들이 상고장을 제출할지, 아니면 형량을 받아들이고 절차를 마무리할지가 남은 관심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기관의 경호 업무와 사법 절차의 집행이 충돌했을 때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재판 일정과 결과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종준 전 처장이 감형받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고 지난해 1월 사직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김성훈 전 차장은 왜 감형되지 못했나요?
A: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까지 있어서 조직적 저항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Q: 이번 판결 이후에도 상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앞으로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