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를 공부하다 보면 비경합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만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성질을 뜻합니다. 가로등 불빛은 내가 본다고 해서 옆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기 어려운 비배제성까지 더해지면 공공재가 됩니다.
| 구분 | 배제성 | 비배제성 |
|---|---|---|
| 경합성 | 사유재 | 공유재 |
| 비경합성 | 요금재 | 공공재 |
표로 보면 네 유형이 바로 갈립니다. 사유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므로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공유재는 배제할 수 없지만 경합성이 있어 자원이 한정되면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요금재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써도 경쟁이 붙지 않습니다. 공공재는 배제할 수도 없고 함께 써도 경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을 구분하는 방법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줄이는 성질입니다. 빵 한 개를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그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성질입니다. 국방, 치안, 가로등 불빛이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경합과 배제라는 말이 비슷해 보여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표를 손으로 직접 그리며 외웠습니다.
공공재와 요금재 공유재의 차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함께 가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방과 치안입니다. 이런 재화는 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이용을 막을 수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생깁니다. 무임승차가 계속되면 민간 기업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공급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와 유료 고속도로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써도 경쟁이 생기지 않아 비경합성을 가집니다. 이것을 요금재라고 부릅니다. 요금재는 공공재가 아니라 자연독점이 생기기 쉬운 재화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시설을 먼저 갖추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일단 시설이 갖춰지면 사용자가 늘수록 단위당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공유재는 배제할 수 없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입니다. 공원, 하천, 지하수, 어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인 없는 자원을 여러 사람이 마구 사용하면 고갈되는데,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딘은 사유화를 통해 소유권을 나누어 주면 해결된다고 보았고, 엘리너 오스트롬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암기 포인트
며칠 전 행정학 기출문제를 풀면서 전기 수도 가스가 공공재인지 요금재인지 헷갈렸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용해도 경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아니라 요금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배제성이 있으면 공공재가 아니라는 기준을 먼저 세우니 문제가 잘 풀렸습니다.
행정학에서는 경합성과 배제성 두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비가 두 번 들어가면 공공재, 비가 한 번만 들어가면 공유재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공유재는 비배제성이지만 경합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나누어 생각하면 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비경합성 뜻을 정리하며
비경합성은 공공재와 요금재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비배제성과 함께 기억하면 공공재가 되고, 배제성이 더해지면 요금재가 됩니다. 공유재는 비배제성이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입니다. 사유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집니다. 정리하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요금재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사유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집니다.
시장에서는 사유재와 요금재가 거래됩니다. 정부는 공공재와 공유재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를 보면 배제성이 있으니 요금재라는 기준을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앞으로도 비경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쟁이 없는 것이라는 뜻과 함께 배제성은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재와 요금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배제성이 있는지 먼저 보면 됩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면 공공재이고, 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면 요금재입니다. 여기에 비경합성이 함께 있으면 공공재, 배제성과 비경합성이 함께 있으면 요금재입니다.
Q: 전기 수도 가스는 왜 공공재가 아니고 요금재인가요
A: 전기 수도 가스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써도 경쟁이 생기지 않아 비경합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아니라 요금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