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말이 다른 순간이 있습니다. 법은 이런 순간을 두고 의사와 표시가 어긋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107조는 이 문제를 비진의 표시라는 이름으로 다루면서 겉으로 한 말에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착오나 통정허위표시와 너무 비슷해 보여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분명합니다. 본인이 불일치를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과 짰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을 먼저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핵심 |
|---|---|
| 원칙 | 겉으로 한 표시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
| 예외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됩니다 |
| 입증 |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 제3자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착오와 차이 | 본인이 모르면 착오이고 알면 비진의입니다 |
| 통정허위표시와 차이 | 혼자 하면 비진의이고 둘이 짜면 통정허위표시입니다 |
이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칙이 유효라는 점입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상대방은 내 머릿속을 볼 수 없으므로 밖으로 드러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겉으로 한 표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목차
비진의 표시가 무엇인가
이 표시는 속마음과 다른 말이라는 점을 본인이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속으로는 팔 생각이 없는데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준다고 말하는 경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말하는 순간 본인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말이 어긋난 것을 알면서 하는 표시를 비진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농담이나 거짓말처럼 가벼운 상황에서 더 자주 등장합니다. 법은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착오와 통정허위표시와 어떻게 다른가
착오는 본인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수로 50만 원을 500만 원이라고 적고 제대로 적은 줄 알면 착오입니다. 그런데 이 표시는 본인이 아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두 개념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과 짜고 거짓 표시를 하면 통정허위표시가 되고, 혼자서만 속마음을 숨기면 이 표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효력은 언제 유효하고 언제 무효인가
법은 이 표시의 효력을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유효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표의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자주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진의’가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진의는 마음속 깊이 바라는 궁극적인 바람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속으로는 그만두기 싫었어도 사직 의사표시 자체는 본인이 선택한 진의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이해하는 흐름
이 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된 표시를 기초로 제3자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팔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을이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을이 그 물건을 병에게 다시 팔았고 병은 갑과 을 사이의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병은 선의의 제3자가 됩니다. 이때 갑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표시된 대로 권리가 넘어간 것으로 보아 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공부할 때는 아래 순서를 머릿속에 그리면 도움이 됩니다.
- 속마음과 말이 다른지 확인한다
- 본인이 그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한다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 선의의 제3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선의는 무과실까지 필요할까
선의는 단순히 몰랐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만으로 충분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그 사정을 몰랐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에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공부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법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진심이 아니면 당연히 무효 아니야’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바로 함정입니다. 법은 속마음보다 상대방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겉으로 한 말을 기준으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 원칙을 머리에 넣어두면 이후에 등장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 표시의 뜻, 착오와 통정허위표시의 차이, 효력 조건, 선의의 제3자 보호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일단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래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압축됩니다. 이 흐름을 잡아두면 비슷해 보이는 법률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보입니다. 앞으로 실제 거래나 시험에서 이 표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원칙부터 적용해보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농담으로 한 말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A1 네, 상대방이 농담인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농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2 착오와 이 표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2 모르고 한 실수는 착오이고 알면서 한 말은 이 표시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Q3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려면 과실이 없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선의이면 충분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그 사정을 몰랐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